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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시장실패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 시장 실패란
1) 개념
2) 파레토 최적
3) 예외

(2) 시장 실패의 원인
1) 공공재의 공급
2) 불완전 경쟁 (완전경쟁시장의 전제)
3) 외부효과의 발생
4) 정보의 비대칭성
5) 빈부격차의 심화
6) 환경 문제
7)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8) 규모의 경제

(3) 시장 실패 극복 대책
1) 공공재 문제
2) 불완전 경쟁
3) 외부효과의 발생
4) 정보의 비대칭성
5) 빈부격차의 심화
6) 환경 문제
7)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8) 규모의 경제

(4) 시장 실패에 대한 사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시장 실패의 원인
1) 공공재의 공급
① 공공재란 : 국방서비스, 공원, 혹은 도로와 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 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② 공공재로 인한 시장 실패
- 비 경합성 : 한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
- 비 배재성 :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 음.
③ 무임승차(free rider)의 문제 : 공공재의 사용에서는 무임승차의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일단 공공재가 생산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지불을 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기적인 개인은 무임승차를 하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불완전 경쟁
① 완전 경쟁 시장: 초창기 시장경제가 등장했을 때의 기본 전제이다. 이런 시장 형태에서 경제주체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은 가격의 순응자이며,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참고 자료

김동환 『현대 경제학의 기초』 (형설출판사, 2001)
김수행 『알기 쉬운 정치 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들어가기』(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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