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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그리고 나의생각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2, 사업복지사업법상 정관 작성상의 문제점
1) 정관 준칙주의의 문제
2) 정관에서의 임원과 이사회 규정의 형식성

3, 법인설립시 입법주의의 문제점
1) 허가절차의 복잡성
2) 법인설립 절차상의 문제점

4, 법인의 지도, 감독에 관한 문제점

5, 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32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이 민법의 비영리사업의 내용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국가의 지원과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익성을 강조하여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재단의 설립과정이라 하겠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수요충당이 어려울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대처해야 되고 복지시설의 설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모자라는 수요가 충당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 조는 법인 설립시 문제점등을 짚어 조금이라도 복지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료를 수집하고 의논하여 그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재단의 설립과정상의 문제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통권 제128호, 전개서.
2. 김국도. ‘법인의 성립과 조세문제연구’, 전개서.
3.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1995.
4. 전용주. “비영리법인의 회계”.사회복지통권제 12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5.
5. 정호. “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1.
6. 이영상.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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