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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언론ㆍ출판의 자유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8 | 최종수정일 2016.0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3,200원

소개글

직접 작성한 레포트예요.
처음에 목차를 적었고요,
각주에 참고자료 표시했습니다.
필요하신분 잘 쓰세요~~

목차

Ⅰ. 서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3.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의의(기능)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2.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밖의 기본권의 관계
(1) 집회.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2)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3) 개인간의 일상적인 회화 및 통신의 자유와의 관계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 서설
2. 고전적 의미의 언론.출판의 자유(의사의 표현과 전달의 자유)
(1) 의사표현과 전달의 자유의 의의
(2) 의사의 개념
3. 현대적 의미의 언론.출판의 자유
(1) 알 권리(정보의 자유, 열독의 자유)
(2) 보도의 자유
4. 액세스권(언론기관접근권)
5. 언론기관의 내부적 자유

Ⅴ.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 헌법규정
2. 구체적 검토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통제)
1. 헌법규정
2. 사전통제
3. 사후통제
4. 예외적 통제
5.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판단기준

Ⅷ.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1.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언론기관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Ⅸ.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의 헌법적 의미
2.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Ⅹ. 결 론

본문내용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통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초석으로서 고도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1. 헌법규정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 직접적 제한을 하고 있다. 제21조 제4항의 필요성에 따른 제한의 경우에도 제37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 제한의 방법으로는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및 예외적 통제가 있다.
2. 사전통제
사전통제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으나 허가제나 검열제는 걸대로 금지된다. 그러나 등록이나 신고제는 허용된다.
(1) 허가제의 금지
허가라 함은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행위를 법령으로써 일반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에 대한 허가제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는 …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허가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검열제의 금지
검열이란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열은 일반적으로 ①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에 해당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검열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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