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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론]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방안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6.18 | 최종수정일 2015.04.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께요~^^

목차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유형
1) 양자관계의 기본유형
2) 한국의 양자관계

2. 한국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일반적 관계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권
1) 일반적 상호견제권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 견제수단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
(2) 지방의회 권한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합리적 조정
①지방의회 의결사항의 점진적확대
②예산편성, 심의체계의 개선
③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의 실효성 확보
④의무이행을 위한 조치의 강구
⑤의회사무와 직원의 인사제도 개선
⑥자치단체장 불신임제도 및 의회해산제도의 채택
(3)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능력 향상 및 상호간의 인식제고
①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운영상 정립과 윤리성 제고
②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4) 공동참여 기회의 확대
(5) 바람직한 자치환경 조성

5. 지방의회와 집행기과의 갈등 및 해결의 사례 -부산광역시사례-
(1) 수영정보업무단지 개발주식회사를 둘러싼 갈등
(2) 시민감사청구제도
(3) 위천공단 문제 : 양기관 협조사례

6.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유형
1) 양자관계의 기본유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그리고 절충형이다.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양기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관대립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별도의 조직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때로는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립과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권한이 부여되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절충형의 경우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따로 두지만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에 우려할만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관계는 주로 기관대립형 자치구조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 기관대립형이라 하더라도 양자의 관계는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각각 어떤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양자에게 만약 비슷한 견제권을 부여한다면 두 기관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고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지방의회에는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인정하고, 그 대신 집행기관의 장에게는 의회해산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어느 한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능과 권한을 부여한다면 대립과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많다, 즉 의회우위형이거나 집행기관우위형의 어떤 것이라도 한 기관에 의한 설득과 포섭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론 [형설출판, 김영종 저]
지방자치행정론[인쇄마당출판, 김연기 저]
도시 및 지방행정[문성출판, 강제명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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