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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임대차보호법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쓰여진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주택임대차보호법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및 목적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례규정
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대항력
5.보증금 회수
6. 임대차기간
7.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특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비교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대항력
5. 보증금 회수
6. 임차권 등기명령
7. 임대차기간

Ⅲ.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본문내용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및 목적
1)의의
주택임대차란 주거용 건물을 당사자 일방(집주인)이 상대방(세입장)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보증금, 월세)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2)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집주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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