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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위한 성장과 분배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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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
1. 선성장 후분배
2. 선분배 후성장
3. 영국병과 독일병

Ⅲ.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분야
2. 노동분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성장이 아닌 분배에 지나치게 높은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다는 비판이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높아졌으며 정부의 사회복지지출도 이때를 전후하여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고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아직은 성장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제는 분배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성장은 모든 나라에서 분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Dollar and Kraay(2000)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1대 1의 관계를 가지고 증가한다. 한편 분배는 자본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선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집권 2기에 들어가는 노무현 정권이 그간 취해온 정책방향과 결과를 분석해보고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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