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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민사소송법] 민소법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민사소송법 기말고사때의 족보입니다.
좋은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소의 의의와 종류)
(소의 이익 - 확인의 이익)
(소제기의 효과)
(소제기의 효과 - 중복제소 금지)
(일부청구의 소송관계)
(처분권주의) 203
(변론주의)
(석명권)
(변론의 내용)
(항변)

본문내용

(소의 의의와 종류)
Ⅰ. 소의 의의
소라 함은 특정의 원고가 특정의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청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을 말한다.
Ⅱ. 소의 종류
1. 청구의 성질 · 내용에 의한 분류
(1) 이행의 소
1) 의의
이행청구권의 존부확정과 그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이다.
2) 종류
이행의 소에는 변론종결시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현재이행의 소와 변론 종결시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251조)가 있다.
3) 확정된 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청구인용판결에서는 기판력 외에 집행력이 발생하며, 청구기각판결은 이행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에 불과하다.
(2) 확인의 소
1) 의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요구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2) 종류
권리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권리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 그리고 중간확인의 소(264조)가 있다.
3 )확정된 판결의 효력
원고 승소의 확인판결이 나면 원고주장의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며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형성의 소
1) 의의
원고가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주장하고, 이에 의해 법적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소이다.
2) 종류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와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와 형식적 형성의 소가 있다.
3) 확정된 판결의 효력
청구인용판결은 판결내용에 따라 형성력 뿐만 아니라 기판력도 인정되며 청구기각판결은 형성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인판결에 그친다.

참고 자료

이시윤 민사소송법
이준현 LOGOS 민사소송법
이명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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