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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EU의 통상법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EU의 출범과 발전배경
Ⅱ EU통상정책
Ⅲ 통상관련 기구 및 제도
Ⅳ 반덤핑법
Ⅴ EU의 상계관세법
Ⅵ 긴급수입제한 조치
Ⅶ 원산지 및 표준·기술규정
Ⅷ 위조상품방지 및 합병규제
Ⅸ 신통상 정책수단

본문내용

ⅠEU의 출범과 발전배경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세계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다. EU눈 이미 관세동맹의 단계를 넘어선 경제 연합체로서 금세기 말까지 사실상의 연방국가로 까지 발전하려 하고 있다.유럽석탄 철강공동체(ECSC)가 1951년에 발족하고 1957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창설되었다. 같은해 로마에서 체결된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조약에 의거하여 유럽경제공동체(EEC)가 결성되었다. 1967년에 발효한 통합조약(Merger Treaty)에 의하여 이 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EC로 통합되었다.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채택하였고 1993년 11월에는 EU로 개칭하면서 공동시장을 형성 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EURO라는 통합의 단일화를 실현 EU의 통합정도를 더욱 강화시켰다.

Ⅱ EU통상정책
EU통상정책은 유럽통합의 근간이 되어 온 정책으로, 대내적으로는 무역장벽이 되는 관세 및 비관세정벽을 철폐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외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동맹 형태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EU 국제경쟁력 약화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유럽시장 공략에 직면하여 EU국가들은 공동통상정책의 강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EU기업에 피해를 준 역외국가에 대하여 보복관세의 부과, 수입제한, 수입과징금부과 등을 통하여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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