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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 - 인천광역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발전을 살펴보고
인천광역시의 지방자치의 역사와 발전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목차

1.지방자치제도의 의의
2.인천의 지방자치제도
1) 인천 지방자치의 역혁
2) 중점시책
3) 예산규모
4) 조직변화
3.결론

본문내용

Ⅲ. 인천의 지방자치
1. 직할시의 인천
91년 지방자치의 실현과 더불어 시행되었지만 민선시장이 아닌 반쪽짜리 지방자치로써 최기선, 이영래 두 명의 전 시장이 직할시 구도의 인천의 시장으로 역할을 하였다.
2. 광역시의 인천
95년 지방자치 선거가 치루어지면서 인천광역시로 행정명칭이 변하였고 첫 민선시장으로는 최기선 시장이 당선되었다.
1) 역대 인천시장
- 1대 : 최기선(95. 7. 1 ~ 98. 6. 30)
- 2대 : 최기선(98. 7. 1 ~ 02. 6. 30)
- 3대 : 안상수(02. 7. 1 ~ 현재)

지방정부의 조직형태는 아직까지는 자립적인 측면보다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예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작은정부의 시기에서는 많은 예산과 사업을 설립하고도 부처의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무원 인원수의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선거직전이나 취임초기에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결정되고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아 보여주기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도시라든지 국제공항 같은 중대한 사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모습에서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청회등을 통한 시민단체의 참여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체의 수가 한두단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성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각 년도의 중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인천은 좀 더 살기 좋은 지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시정백서, 지방자치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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