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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호주제(민법개정법령)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가족법 과제로 만들었던 레포트입니다
제목은 민법개정법률안이고
이중 가장 주요한 호주제에 대하여 조사한것입니다

목차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개정이유
(2)주요내용
2.시행일
3.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의
(2). 문제점

본문내용

민법 일부개정법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개정이유
종전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 호주제도 폐지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제796조 삭제,안 제779조)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삭제)제778조:일가의 계통을 승계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 거나 부흥한자는 호주가 된다
-(삭제)제780조:호주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친호주의 가족이 된다
-(삭제)제782조:가족이 결혼외의 자를 출생한때에는 그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결혼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 가에 입적할수없는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법제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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