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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윤리적․법적 관점에서 본 노조와 기업의 상생관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노동법 관련 과목을 두번째 듣는 거라, 자료도 많이
찾아보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법에 근거한 내용을 다루느라 책을
달달 외우면서 만들었습니당~^^;;
여기에 자료 등록 하려구 신중을 기했습니다~^^

목차

1.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윤리적 관점.
2) 법적 관점.
3) 사례
4) 미래지향적 방법론.

2. 산업안전 관련 문제
1) 윤리적 관점.
2) 법적 관점.
3) 사례
4) 미래지향적 방법론

3. 자료 출처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윤리적 관점
-현재 한국은 4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력 부족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인력부족 현상의 타개책으로 불법 밀입국자들을 고용하여 4D업종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여러 분류에 대해 알아보면, 불법 체류 노동자, 합법 체류 노동자, 이주 노동자, 산업 연수생이 있다. 이들 각각의 차이는 불법과 합법으로 불법 체류 노동자는 비자와 여권(국가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다. 합법 체류 노동자는 외국인 강사나 외국기업 노동자등이고 이주 노동자는 해당국가로 이민을 온 후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 연수생은 비자, 여권 등으로 모두 갖춘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선진사업을 배워가는 일종의 유학생 개념이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던가. 그럴듯한 이 명칭들이 퇴색되어 간다. 정부는 합법을 권장하면서도 불법 체류 노동자와 고용주를 인력부족 현상 때문에 묵인하는 것이 예사다.

참고 자료

· 노동법-제4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파이낸셜 뉴스- 2005.6.4 “외국인 인력 수급부서 통합기구화 적극검토”
· 한국일보- 2005.6.5 , 국민일보-2005.6.3 , 중앙일보 2005.6.5 “안전모 미착용 첫 과태료부과”
· 한국 산업 안전공단 - http://www.kosha.or.kr “콘베이어 운반 협착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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