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해양경찰과 경찰의 갈등과 관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서설
문제점
case
갈등의 원인
해결방안(회피, 타협, 제도개혁, 협상 등등)
마치며

본문내용

경찰과 해양경찰의 갈등은 이 연혁적 기초를 전제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원래 수산청, 해운항만청, 농림수산부 등등의 부서에 흩어져 있는 해양업무를 통합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다. 이때 새로운 부의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직원의 숫자와 업무양이 비등해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탄생을 위해 해양경찰 업무를 자의적으로 해양수산부에 통합시켰다. 이에 경찰과 해양경찰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물론 해양경찰 사무가 해양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해양경찰의 해양수산부 편입당시는 경찰업무와 해양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단지 해양수산부의 독립적인 부서 탄생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 했다.)
해양경찰은 “해양”에 중점을 두면 물론 해양수산부 소속에 편재되어 있는 것이 옳다. 그러나 “경찰”에 중점을 두면 경찰과 같은 행정자치부 속에 편재되어 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 자료

경찰학개론(2005 경찰대학)
수사연구
경찰청, 해양경찰청 site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