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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회학]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주로 사형제도 찬반론을 중심으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사회과학 관련 과목 수강하시는 분이면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여러 단체들의 입장
2.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의 입장
2.1.1 인권위원회의 입장
2.1.2 종교적 입장
2.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의 입장
2.2.1 사형존치론자들의 입장과 그에 따른 반론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형벌은 개인의 복수심 또는 집단간의 복수심을 기초로 응보의 목적에서 행해졌다. 그러면서 국가가 형성되고 모든 형벌권을 국가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사적인 복수에서 공적인 복수로 변하게 되었고 이성적 고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형도 근대국가 이전에는 감정에 의존하였지만 국가가 형성된 후 사형을 형벌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 국가 목적수행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진다. 그리고 계몽사상이 등장한 후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사형제도 존폐 논쟁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우선, 사형수가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사형은 인간인 판사가 판결을 하기 때문에 오판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내일이 오면" 시드니 셀던, ꡔ내일이 오면ꡕ, 청목출판사, 1990.9.1.
이라는 책에서도 확인되고, 최창식 대령의 처형, 김기웅 순경의 살인누명 등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확인된다. 또한 사형은 헌법에 위배되기도 한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단서에 위반된다. 그리고 사형은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잘못되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사형은 이런 인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거두는 행위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사형수의 인권은 무시되어진 처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토록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논쟁이 되어 지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여러 찬반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1. 불교계의 사형제도 폐지운동
http://www.buddhapia.co.kr/mem/hyundae/auto/newspaper/278/d-4.htm
2. 인권운동단체 엠네스티
http://www.amnesty.or.kr
3.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http://www.ccourt.go.kr
4. 시드니 셀던, ꡔ내일이 오면ꡕ, 청목출판사, 1990.9.1.
5. 스콧 터로, ꡔ극단의 형벌ꡕ, 교양인, 2004.7.26.
6. 기독교의 사형제도 폐지 찬성내용기사
한국성결신문. 제347호 2001. 11. 17. . http://www.kehcnews.co.kr/news/2001/347/347701.htm
7. 형법법률참조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3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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