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예상문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예상문제 정리집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강간죄 중심으로)>>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 조사>>
<<공소의 취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공소권남용이론의 누락기소>>
<<증인신문의 청구>>
<<압수·수색·검증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취소와 포기>>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본문내용

<<고소의 취소와 포기>>
고소의 취소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그 성질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 이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적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로서 실제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소의 취소권자는 고소를 제기한 자, 즉 고소인이다. 고소를 제기한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냐 대리권자이냐를 묻지 않고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권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의 대리권자는 피해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제1항). 이는 국가사법권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됨을 막기 위함이다.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32조 제3항). 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1심판결 선고전의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고소의 취소를 허용한다는 것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