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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제도개혁과 민주적 정책조정의 역설(요약)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6.16 파일확장자훈민정음 (gul)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론

2. 권위주의적 정책조정의 구조와 관행
(1) 경제기획원(부총리) 중심의 정책 조정
(2) 대통령비서실을 통한 정책 조정

3. 새 정부에서의 정책조정 양상과 특징
(1) 사정 작업과 경제 활성화
(2) 무노동 부분임금 지급 문제
(3) 재벌기업의 업종전문화 정책
(4)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 문제
(5)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제정 과정
4. 제도개혁과 민주적 정책조정의 상충성

5. 민주적 정책조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

6. 정책조정 체제의 민주화 과제
(1) 국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2) 정부 부처간 이익대표성의 불균형 시정
(3) 정책결정 및 조정과정의 공평성과
신뢰성 제고
(4)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정립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민주사회에서는 가치의 다양화에 따라 정책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그에 따라 정책의 얼굴이 다양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해야 하는 정책조정 과정이 복잡해질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민주화에 따라 경제사회 집단의 이익표출이 증가하고 강화됨에 따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부처의 정책입장과 시각도 다양화된다. 그 결과 민주적인 행정체제에서 부처간의 정책갈등도 불가피하게 증가한다.
이 논문은 새 정부가 상반된 비판을 받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새 정부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적 정책조정체제를 확립해야만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2. 권위주의적 정책조정의 구조와 관행

우리나라에서 정책조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부처간 정책조정을 연상하고, 그것도 주로 경제사회분야의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조정을 생각한다.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국가정책 결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현실이나, 국방·통일·외교 ·안보·치안 등 이 지극히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왔고, 간혹 관계부처 사이에 정책갈등이 표출될 때면 그것을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인 양 여기면서 이를 곧잘 대통령의 지도력 혹은 결단력 부족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참고 자료

제도개혁과 민주적 정책조정의 역설
1. 저 자 : 최 병 선
2. 소 속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 저작시기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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