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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법률적합성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행정법의 개념
1. 행정법의 의의
2.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 행정법의 종류

Ⅱ. 행정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의의
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Ⅲ. 마무리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의의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은 당연히 법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공권력 앞에서 개인의 보호를 위한 법치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 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원리의 한표현이기도 하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당연한 전제로 인정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며,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원리인 ‘법의 지배’를 말한다. 법의 지배의 원리는 원래 영국에서 성립되어 불문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후 미국에 계수된 것으로 19세기 후반에 다이시교수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쳬계화 되었다.
다이시에 의하면 법의 지배의 원리는 첫째, 자의적 전제권력의 지배에 대치되는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월, 둘째 모든 계층의 사람이 한결같이 일반법원이 운용하는 국가의 일반법에 균등하게 복종한다는 법앞의 평등, 셋째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보통법의 산물’로서 인권에 관한 헌법의 일반원칙(헌법률)등을 기본명제로 하는 것이다.영국의 법규범을 계수한 미국에서도 첫째 헌법에서 기본권의 선언과 보장, 둘째 입법권의 헌법에의 기속, 셋째 연방최고재판소에 의한 위헌입법심사권등을 통하여 법의 지배의 원리를 확립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의 독일도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기본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그 보장을 위한 위헌법률심사제 및 헌법재판제도는 물론 영미식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는 등 합헌적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남진 외, 2004, 「행정법Ⅰ」, 법문사
홍정선, 2003, 「행정법」, 세광
유영옥, 2004, 「행정법 실무」, 영남출판
김동희, 2004, 「행정법 연습」, 박영사
이상현, 2003, 「행정법 요론」, 한국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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