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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호주제 찬방양론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별과제로 호주제에 대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사회학개론 강의시간에 발표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법조문
3. 호주제와 관련된 설문조사
4. 우리 역사 속의 호주제도
5. 호주제 폐지의 찬반양론
6. 호주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7.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
8. 외국의 호주제도

III. 결 론

본문내용

II. 本 論
1. 호주제란 무엇인가?
(1) 호주제란?
법 상 家(가정)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혼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ꡐ호주ꡑ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호주승계순위(민법 제 984조)
아들(또는 손자)⇒딸(혼인한 딸은 제외)⇒처⇒어머니⇒며느리 순
5. 호주제 폐지의 찬반양론
(1)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
1)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 사라진다
호주승계순위를 호주의 아들→딸→배우자→어머니→며느리의 순서로 정하고 있는데, 가족 속에서 좁게는 아들과 딸의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차별을 유발시킨다.
2) 모의 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
만약 친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모가(母家)에 입적하게 된다. 이럴 때 사회에서는 암암리에 차별이 이루어지곤 한다.
3) 여성의 자녀와 남성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
여성이 자신의 혼인 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남편의 혼인 외 자녀는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7) 국내 문헌

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 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김주수(1999), [친족·가족법] 제5全정(訂)판(版), 법문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도 폐지를 중 심으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민운식(1998),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화일보, 2000년 8월 14일자.
박소현(199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
정환담(2000),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 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이행조사보고서].
한규자외 14인 공저(2003),『한국사회문제』, 한국장송대학교 출판부

2) web site
http://no-hoju.women21.or.kr/(2003. 10. 3), 호주제폐지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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