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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사형제도 존폐론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사형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Ⅱ. 사형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Ⅲ.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
1. 비인간성
2. 인종차별과 사형
3. 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4.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Ⅳ.사형제도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1. 위력(威力)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時期尙早)
4. 국민정서

Ⅴ. 외국의 사형제도 실태
1. 사형존재국
2. 사형폐지국

Ⅵ. 사형제도에 대한 각국의 사례

본문내용

1. 비인간성
오늘날 사형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비인간성을 들 수 있는데 인간의 합법적인 행위 중 가장 잔인한 행위이며 세상 어느 곳도 사형이 범죄율을 줄이고 정치적 권력 강화를 시켜 준다는 증거는 보고되지 않다. 사형이 집행되는 곳은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사형은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단체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사실 인간적인 과실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규에서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을 정의로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이다.사형제도의 폐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나 아직 그 속도가 충분하게 빠르지 못하다.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집행하는 사형은 모든 이를 불행하게 하고 따라서 각자는 사형이 무엇을 의미하며 사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사형이 무엇 때문에 그것과 관계하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2. 인종차별과 사형
사형제도의 공포적이며 최종적인 형벌이 무방비한 사람들, 즉 가난한 이 , 정신장애자, 또는 인종적, 종교적, 윤리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미국 Amnesty International( 사형제도 폐지 주장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내 사형수들 중 백인보다 흑인이 5배 이상 더 빈번하게 사형에 처해진다고 한다.남아프리카에서 사형은 거의 전적으로 백인으로 구성된 상원이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편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사형심리가 전개되고 있는 법원에 배석한 배심원들은 언제나 백인들이며 만일 피해자가 백인이고 그를 살해한 가해자가 흑인일 때 사형언도는 거의 확실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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