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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론] 지방의회의 권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원에 관한 권한 (=청원심사권)
1. 청원권의 의의
2. 청원권의 내용
3. 청원의 접수 및 심사절차

Ⅲ. 의견표명권
1. 의견표명권의 의의
2. 법률상 규정된 의견표명권

Ⅳ. 동의권

Ⅴ.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Ⅵ. 서류제출 요구권

Ⅶ. 결 론

본문내용

1. 청원권의 의의
1) 청원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 제26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청원권의 의의와 중요성: 청원이란 주민이 직접 또는 간편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청원권이란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할 권리를 말한다. 청원권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법상의 권리구제제도가 발달·확립하여 본질적인 기능은 감소하였고, 의회정치(간접참정제)의 단점인 '주민의사의 반영'을 위한 창구로서의 의의는 증대하였다. 둘째, 적극적인 자유 및 권리의 구현 수단이기 때문이다. 청원의 대상은 국가의 모든 기관이고, 국가기관의 행위와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자치법 제35조 ①)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청원에 관한 권한 인정과 민의전달, 주민의 직접참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청원권의 내용
1) 청원의 주체와 대상기관: 청원권의 주체는 주민이며, 자연인 혹은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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