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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송소장 변경 리포트

목차

Ⅰ. 서설
1. 공소장변경의 개념
2.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
3. 추가기소·소송장정정과의 구별

Ⅱ. 공소장변경의 주체와 내용
1. 주체
2. 내용

Ⅲ. 공소장변경의 한계
1.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2.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소송법상 행위개념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4. 판례의 태도

Ⅳ.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1.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제298조 제2항)
2. 공소장변경 필요성의 구체적 판단기준
3. 학설

Ⅳ.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본문내용

1. 공소장 변경의 개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 변경 . 철회 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재상 형사소송법 381면
형사소송법 제298조 1항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고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오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소장 변경 제도의 취지
형사소송법은 公訴狀變更制度를 인정하여 公訴狀에 기재된 公訴事實과 同一性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公訴狀 變更이 있는 경우에만 法院이 이를 審判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防禦權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公訴狀 變更 없이 公訴狀에 기재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361조의5 1항), 상고이유(383조 1항)가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 변경과 法院의 공소장 변경 要求權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 參考文獻 *
單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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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刑事法專攻 -公訴狀變更에 關한 考察 - 金秀南. 1989
공소장기재사실의 의의와 기능, 고시연구, 1981. 1.
공소장변경요부의 한계, 判例月報, 1982. 2.
공소장변경 필요성과 告訴取消의 時期 - 郭炳善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필요성 - 이종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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