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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론, 행정학,정책학,경영론] 공익과 사익의 차이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공익이란?
행정철학으로 본 공익의 개념
역사적으로 본 공익 개념
공익과 사익의 차이에서 본 공익의 개념
행정과 경영의 차이

본문내용

(1)공익이란?(공익의 광범위한 개념)
공익(公益)은 말 그대로 공공(公共)의 이익이다. 공익은 후생경제학에서의 사회후생(social welfare). 최근에 많이 일반화된 공공복지(Public welfare 또는 general welfare) 또는 국민복지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에서 알 수있듯이 국민의 복지를 향상 시키려는 국가목적은 그 자체가 공익이다.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공익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이고 국민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질서와 안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시민의 도덕적 발전등의 기본가치에 공익이다. 또한 이들을 실현하기위한 국가기능도 공익의 내용이 되며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내용들도 국민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즉 기능수행효과)를 가져오므로 공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국가목표, 정부기능,기능수행을 위한 정책내용 등이 모두 공익이다.
또한 공익이란 어떤 사회공동체의 일반적 또는 집합적 이익(general or collec-tive interests), 즉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해 이로운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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