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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5 | 등록일 2005.06.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임의규정의 보완
2. 단순한 정책이 아닌 권리
3.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4. 장애범주의 확대
5.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6. “활동보조서비스”의 입법화
7.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
8. 농촌지역 장애인의 재활훈련 교육시설 지원확대
9. 장애인 참정권보장 위한 선거환경의 개선

Ⅱ.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임의규정의 보완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보장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의 많은 내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예컨대, “…할 수 있다”, “강구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기본권보장 요구 및 참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배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조항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2. 단순한 정책이 아닌 권리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토⋅정비⋅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재활의료를 받을 권리, 생활환경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대중교통, 공공주택, 공중통신, 기타 공공시설이용 등에 관한 장벽의 철거를 요구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차별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은 장애인의 권리라는 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면에서 접근하여, 장애인을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혜를 기다리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통한 진정한 장애인복지를 펼쳐야만 한다.

3.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종합법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한 기본법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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