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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고용보험의 혜택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 의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특징

Ⅱ 고용보험의 적용
1.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2.현행 고용보험의 적용방식

Ⅲ 고용보험제의 보험료
1.고용보험료의 산정
2.보험사별 보험률

Ⅳ 고용보험의 각종 혜택(사업)
1.고용안정사업
2.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산업
4.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Ⅴ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대안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실업급여
4. 고용보험법의 시행과 현실의 실질적 적용간의 괴리
5. 징수체계

Ⅵ 결론

본문내용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특징
고용보험은 그 적용방법에 따라 강제가입제도와 임의가입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강제가입제도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속하므로 임금근로자는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강제가입은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의 제도는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강제가입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호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고 직장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 연계시켜 운영함으로써 실업예방과 조기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로자 개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노동조합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공제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으로 출발하였고 초기에는 각 국에서 노동조합에 의하여 실업공제기금의 형태로 시작된 임의제도였다. 그 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발전하면서 점차 강제적용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에 의한 임의가입의 고용보험은 기금적립이나 그 기능에 한계가 있었고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제도로 전환되게 되었다.
Ⅱ 고용보험의 적용
1.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1995년 시행 초기에 고용보험법은 재정부담과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규모에 의해 적용대상 사업 및 사업장을 먼저 규정한 후, 적용대상 피보험자를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1997년까지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만이 실업급여의 당연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사업 및 사업장만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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