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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규범과의 연관성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1. 법과 도덕적 규법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2.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
3. 법과 도덕의 특성
4. 결 론

본문내용

1. 법과 도덕적 규법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여러 가지 사회 규범 중에서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 법 규범과 도덕 규범이다. 대체로, 법 규범은 도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규범은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 규범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사를 간 사람은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민 등록법의 내용은 도덕 규범과는 관계 없이 공동 생활의 편의를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 규범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회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살인을 하면 국가가 처벌한다는 법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범 규범의 특징이 강제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을 위반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데 그치지만, 법을 위반하면 국가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도덕과는 달리, 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를 더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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