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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검시제도의 의의
2. 검시제도의 문제점
3. 한국과 미국간의 검시제도의 비교
4.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다. 그 생명이 헛되게 끊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변사가 발생했을 때 그 사인을 밝혀내는 일은 국가가 해야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검시란 국민의 죽음에 원인이 무엇이며 억울한 점이 없는가를 가려내려는 국가적인 노력이다. 검시의 최대 관심사는 부당한 죽음을 찾아내어 풀어주는 것이다. 사인을 밝혀 자연사, 사고사, 자살, 타살 등을 구별하고 특히 타살의 경우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검시 제도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전담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현장 수사에서 부검까지를 관할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검시제를 택하고 있다. 즉 검시의 책임자는 검사이며 실무는 경찰관과 의사가 담당하고, 부검의 허가는 법원의 판사가 하는 등 검시에 4직종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분업이 되어 있어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실무면에서는 많은 모순을 내포하며 심한 경우에는 검시의 목적마저도 그 의의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 가혹하게 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검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검시제도 와 관련, ‘전문검시의’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향후 의문사발 생을 방지하고 사망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형사소송법 등 검시 제도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18일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 경북대 법의학과 채종민 교수, 민변 손명숙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인확인제도개혁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에 법개정을 요청키 로 결정했다. 의문사위가 검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집중하는 부문은 크게 두 가 지다. 주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법의학자나 검시관이 현장에 가서 사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과 사인 확인의 결과가 유족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검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장준하씨 의문사처럼 전문가가 검시를 안하는 바람에 사망원인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비전문가의 검시로 인해 부검감정서에 의문이 많은 경우 등 적절치 못한 사인확인 과정이 의문사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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