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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행정정보공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 되었음 좋겠네요.

목차

Ⅰ.머릿말 (p.2)

Ⅱ. 정보공개제도 (p.2)
1.정보공개의 필요성 (p.2)
2.정보공개제도의 개념 (p.4)
3.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p.4)
4.정보공개제도의 기능 (p.6)
5.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p.7)
6.정보공개제도의 내용 (p.9)
7.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p.11)
8. 정보공개법 개선과 기관의 의식전환 (p15)

Ⅲ. 맺음말 (p.16)

참고문헌 (p.16)

본문내용

Ⅰ.머릿말
1991년 11월 청주시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의결한 후 많은 논란 끝에 정보공개법이 제정 ․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책임행정의 구현등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행되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어오면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씩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정보공개의 개념, 기능, 운영과 운영상에 드러나온 문제점과 해결방안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Ⅱ. 정보공개제도
1.정보공개의 필요성
1)국민의 알 권리 충족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정부의 알릴 의무는 민주국가에서 행정정보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에 속하는 것인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정보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당연히 국민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는 민주정부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정치체제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효력을 가지려면 즉, 국민이 이성적인 유권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면 국민은 국정에 관하여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정에 관한 정보 없이 국민은 통치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치는 개방된 정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참고 자료

김중량.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박영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3.
김성태.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1999.
성도경, 박상의.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1.
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김춘환. 정보공개소송의 문제점과 개선점. 법학논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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