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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미국,일본,독일과 한국의 노사관계 비교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5.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미국, 일본, 독일과 한국의 노사관계 비교와 사례

목차

[ I ] 미국의 노사관계
Ⅰ .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조합
1. 초기 노동운동의 전개
2. 남북전쟁 시기의 노동운동
3. 노동조합의 확립
4. 노동조합의 발전과 후퇴
Ⅱ . 노동운동의 쇠퇴와 유연한 노사관계 모색
1.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쇠퇴
2. 유연한 노사관계로의 변화
Ⅲ . 미국 노사관계의 특징
1. 축적체제에 따른 특징
2. 노사이념에 따른 특징
3. 노사관계에 따른 특징
Ⅳ. 결 론

[ II ] 일본의 노사관계
Ⅰ. 서론
Ⅱ.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Ⅲ.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과정
1. 제 1 기 (전후 ~ 1950년)
2. 제 2 기 (1950 ~ 1964년)
3. 제 3 기 (1965 ~ 1973년)
4. 제 4 기 (1974 ~ 1990년)
5. 제 5 기 (1990년대 ~ 현재)
Ⅳ. 최근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
1.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대두
2.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Ⅴ. 결론

[ III ] 독일의 노사관계
I. 본 론
1. 제 1,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의 노사관계
1) 산업화 형성단계부터 비스마르크 시대(1870∼1890)
2) 비스마르크 퇴진부터 제1차 세계대전 말까지 (1890~1918)
3)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1919~1932)
4) 파시즘시대 (1933~1945)
5)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점령기 (1945~1948)
2. 제 1,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노사관계
1) 사용자 조직
2) 노동자 조직
3) 정부의 역할
3. 공동결정제도 성립과 변화
1) 공동결정제도의 의의와 기능
2) 공장단위에서의 공동결정제도 - 공장평의회
3) 기업단위에서의 공동결정제도 - 노사공동결정
4) 공동결정제도의 영향
5) 현재 공동결정제도의 문제
Ⅲ. 결론

[ VI ] 한국의 노사관계
1. 역사적 배경
2. 한국 노동조합의 특성
3. 맺음말

본문내용

1) 노동운동의 등장(1700년대 후반)
최초의 노동자 조직은 1792년 필라델피아 제화공 조직, 두 번째 조직은 1794년 뉴욕 인쇄공들이 조직한 활판공협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로 단일 직공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가입금과 조합비를 정하고 최저임금을 설정하였다. 또한 임금인하에 반대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초과수당 요구를 주장하였으며, 최초의 단체 협약은 1799년 필라델피아 제화공에 의해 이루어졌다.
독립 후 발전된 자본주의는 1810년대부터 진행된 기계화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1806년 필라델피아 제화공에게 내린 유죄 판결은(공모죄) 노동자들의 조직적 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으며, 1812년과 1819년의 불황은 미국각지에 대량실업자를 발생시켜 노동자조직은 일소하게 된다.
2) 노동조합 활동
① 10시간 노동운동의 전개(1820년대)
1821년~1828년까지의 호황시대로 접어들면서 노동조합은 재조직되고 새로운 노동자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이들은 주로 임금인상과 인하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0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 투쟁을 실시하였다.ꡐ10시간 노동ꡑ운동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받아들여지면서 당시 노동운동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市단위의 연합체를 형성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정당활동도 시작하게 된다.
② 전국 노동조합(National Trades Union : NTU)의 탄생 (1830년대)
1830년대에 호황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조직은 정당활동으로부터 떨어져나가 독자적으로 ‘10시간 노동ꡑ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3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으로는 시단위 노동조합 연합체의 결성이 진전된 것과 운하와 도로의 건설로 전국 조합의 결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1834년 전국 노동조합이 탄생하였으며, 이 전국 노동조합은 노동시간의 단축, 공장 아동 노동의 폐지, 평등 보통 교육의 보급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집행조직이 없었고, 독립된 재정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아 한정된 선정활동만을 하다가 1837년 불황으로 소멸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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