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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과목] 테러방지법 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합니다
A+받았으니깐 참고하세요...정말 뿌듯함..ㅎㅎ

목차

I. 서론 : 테러방지법 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테러방지법 논의에 대한 고찰배경과 의의
2. 테러의 개념
3. 세계 각 국의 테러사례와 9.11 테러
4.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법안 신설과 대응
5. 대한민국의 테러관련 대응 현실적 상황

Ⅱ. 본 론 :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논점
1.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점
2. 테러방지법 찬성자들의 견해
3. 테러방지법 반대자들의 견해

III. 결 론

본문내용

1. 테러방지법 논의에 대한 고찰 배경과 의의
9.11 사건을 계기로 세계는 테러방지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히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테러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우경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상황과 다르지 않게 국정원이 중심이 된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세계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주장과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만큼 인권독소조항과, 모호한 조항들이 많다고 하는 주장이 현재 첨예하게 대립해서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논쟁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찬성자들과 제정반대자들의 주장을 살핌으로서 결론부분에서 현실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이 법안의 제정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테러의 개념
테러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러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구의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테러의 정의 테러의 정의(1986) : “테러는 혁명기구가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를 위압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개인과 재산에 대한 비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
에 관한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여 왔지만 아직 모든 학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테러의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즉 동일한 사건을 관점에 따라 테러로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일반범죄로 취급하기도 하며, 다른 시각에서는 애국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 예로 영국정부는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모든 공격을 테러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IRA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리비아 등 IRA를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은 IRA의 행위를 민족주의 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으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자유투사(Freedom Fighter)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ITV 생방송 열린광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테러방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 2003. 11. 28 PM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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