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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Ⅱ. 문 제 점
1. 교육행정의 부패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에 관련된 한계
3.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Ⅲ.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현황

Ⅳ. 우리(조)의 생각

Ⅴ. 같이 생각해볼 문제

Ⅵ. 결 론

본문내용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에 관련된 한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광역 단위에만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실제 학교현장 및 주민의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에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지방자치에서 ‘대표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주민에 근접한 행정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치의 기본단위는 기초단위이어야 하며 광역단위는 어디까지나 이차적 ․ 보완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지방자치와는 달리 지방 교육 자치는 광역단위로 시행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대한 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와 통제를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의 주민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가 광역단위로 시행함으로써 기초단위에서의 일반 행정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교육행정기관을 경유하여야 하는데 따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234개 지방자치단체와 184개 교육청 사이에 관할구역(1.5배)도 맞지가 않는 실정에서 더욱더 교육의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일반 지방행정과 유사한 기능을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분리 수행 즉 교육 행정의 이원화의 비효율성을 일으켜 전반적인 재정적 자원의 낭비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서무, 시설관리 재정관리 등은 고유한 교육업무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보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조직과 인력의 중복보유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과의 협조가 필요한 관련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도 기관의 분리 ․ 독립에 따라 상호협조가 미흡하여 업무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생활지도, 기능경기대회 참가, 청소년직업교육, 공공도서관 운영, 체육시설 관리, 학교신설부지 선정 및 시설결정, 건축협의, 교육행정지원, 학자금 지원 등 업무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반 행정과의 관련성이 깊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 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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