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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의불평등구조와 실생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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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1. 사회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불평등 인식
2.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
3. 불평등의 재생산 메카니즘과 지배구조
4. 불평등 구조의 정치사회적 함의

Ⅲ. 주민생활보장제도의 붕괴와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
1. 북한 계층구조변화 연구의 의미
2. 주민생활보장제도
·3. 1990년대 주민생활보장제도의 붕괴와 그 실태
4. 사회계층별 적응방식과 도시 계층구조 재편

Ⅳ. 결론

본문내용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형평성 있는 이상사회를 추구한다. 특히 사회주의는 ‘계급 간 착취와 계층간 불평등 불식을 통한 평등사회 실현’을 체제의 모토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의 여러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고착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사회 불평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회 불평등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나타나는 차등화의 구조화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즉, 사회의 부유층과 빈곤층 혹은 기득권층과 비(非)기득권층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는 그 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의 문제에 응축되어 있고 주민들의 문화․정서적 가치형성은 이 구조화된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볼 때, 사회 불평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평가하기 위해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취약해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 확대 및 동요계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억압을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 차별구조를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근의 경제침체 및 개혁․개방 조치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실태를 분석함으로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불평등 구조의 심화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및 사회통합력 저하로 이어지기에 북한체제의 변화방향과 지속성을 장기적이고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이것이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구조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주민생활보장제도의 붕괴 실태와 주민들의 생활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권 혁,『고난의 강행군』, 정토출판, 1999.
김병로․김성철,『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 사회적 함의』, 민족통일연구원, 1998.
북한연구소,『북한총람』, 1994.
정우곤,「1990년대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의 퇴색과 도시 계층구조 재편」,『현대북한연 구』, 2004 7권 2호.
통일부 http://www.uni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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