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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론]연금제도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연금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금제도의 성격
2. 연금의 종류
3. 국민연금

Ⅲ. 결론

Ⅳ. 과제를 끝마치며

본문내용

1) 공무원연금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진다. 장기급여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퇴직급여, 장애연금·장애보상금의 장애급여,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의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등이 있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이 20년인 경우, 퇴직시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의 50%를 매월 지급하고,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년마다 보수월액의 2%가 가산된다. 이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재직기간은 33년을 넘지 못한다.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50/100에다 재직기간 누진에 따른 누진금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시 본인부담의 월 기여금에 재직연수를 곱하고 이 금액에 10%를 가산한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할 때 일부는 일시금으로,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정은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5.5%를 부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5.5%를 부담한다.
2) 군인연금
1994.1.5에 개정된 ‘군인이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여 상기의 이론 중 공적 보상설과 생활 보장설을 혼합,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연금재원형성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기여금을 각출하고 있으며, 복무연한이 짧은 전역자 에게도 같은 방식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어 연금 후불 적인 성격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담형식은 공무원연금과 비슷하다.

참고 자료

1. 사회보장론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저, 나남출판, 2002)
2. 생산적 복지를 넘어서 (정경배·최일섭외 저, 나남출판, 2003)
3. 한국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일법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전광석)
- 이상 이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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