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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행정정보공개제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2) 행정정보공개제도
3) 공 개 기 관
4) 청구권자와대상정보
5) 비공개행정정보
6) 정보공개의 절차
7) 행정정보 공개방법
8) 행정정보공개의청구
9) 구제불복절차
10) 행정정보공개제도의문제점

3. 결 론

본문내용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정"을 내걸었다.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조례의 제정.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공법학회(89.12), 한국행정연구원(92.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7),새정치국민회의(96.1) 등 학계,단체,정당 등에서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미국,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3.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과 "동법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11.11)을 제정하여 1998.1.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강경근(2004) 정보공개법제의 문제 점과 선안.
박영기(1993) 행정정보공개제도에관한 연구.
백종현(1996)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고찰.
성도경, 박의상(200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추 진의 영향요인 분석
경상남도
http://www.provin.gyeongn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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