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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독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북한의 입장

(2)중국의 입장

(3)미국의 입장

(4)그 외 다른 국가들의 입장

본문내용

얼마 전에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색해지는 장면이었다. 독도 문제나 한국의 체면같은 것은 고려되지 않는 분위기이다.지금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밀월기를 구가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일본에 기대하고 있고, 일본은 이같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적 팽창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만약, 한.일 양국 사이에 독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미국은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미국은 표면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불개입 원칙을 견지하고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그러나 미 중앙정보국(CIA)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편드는 듯한 국가정보보고서(2002~2005년)를 펴낸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 텍사스대 온라인 도서관 세계지도 역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어 일본측의 주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일본이 제2차 대전 전승국들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국측 초안에는 독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미국과 절충을 거치면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한국은 1951년 7월 19일 독도가 누락된 강화 조약 초안에 대해 양유찬 주미 대사를 통해 공문을 보내 독도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같은 해 8월 10일자로 딘 러스크 당시 극동담당 미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공문을 보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이유로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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