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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 자동차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사사건판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관한 판례와 그 해석.. 예로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물건에 대한 판례 연구. 참조판례 다수 수록.

목차

사건번호 97도597

Ⅰ. 쟁점의 소재

Ⅱ. 위험한 물건
1. 위험한 물건의 의미
2. 자동차와 ‘위험한 물건’

Ⅲ. ‘휴대하여’에 해당되는가.
1. ‘휴대하여’의 의미
2. 해석(解釋)과 유추(類推)
3. 소 결

Ⅳ. 결 어

■참조판례

본문내용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고형규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판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공구, 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같은 법조 소정의 휴대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피고인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경찰관 구성회의 추격을 당하자 부근에 세워두었던 서울 4가9678호 승용차에 올라 타 문을 잠그고 출발하여 도주하려고 하던중 위 구성회가 위 승용차 본넷트 위에 뛰어 올라 운전석 앞 유리창을 몸으로 막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대로 약 500미터 가량을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바꾸어 위 구성회를 도로에 나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6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골골절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구 성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구성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를 적용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참고 자료

형사판례연구 www.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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