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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평소 노트필기가 부족하시거나 짧은 시간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제1장 상속제도 일반
1. 상속제도
2. 상속

제2장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2. 입법취지
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제3장 상속인
1. 상속인의 순위
2. 배우자의 상속권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국고귀속
4. 대습상속
5.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제4장 상속의 일반적인 효력
1. 개관
2. 상속재산의 범위

제5장 공동상속
1. 서언
2.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3. 공동상속재산의 이용․관리

제6장 상속분
1.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제7장 상속재산의 분할과 효력
1. 상속재산의 분할
2.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제8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9장 상속재산의 분리와 상속인의 부재

본문내용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상속: 특정인의 사망 시 사유재산관계(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도출되며, 사유재산제도와 근거를 같이한다
상속권의 근거
의사설 (Radbruch): 유언의 자유는 죽음을 넘어서 연장되는 소유권의 자유이다
家産共有說: 공동생활자인 가족구성원의 유산에 대한 기여분 청산을 상속의 본질로 본다
사후부양설, 유족생활 보장설
상속제도의 문제점
계급간의 대립·갈등을 악화시킨다 - 누진세제 등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유산의 분배를 둘러싼 유족간의 불화 - 조정전치제도, 유류분제도의 보완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개관
재산상속: 강제보전주의 (가족세습제), 강제분할주의 (유류분제도), 유언주의 (영국)
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대륙법계: 포괄승계의 관념에 기초하여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체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영미법계: 일단 인격대표자 (Personal representative)에게 포괄 승계한 후, 청산하여 잔여재산을 수증자·법정 상속인 등에게 분할·인도한다

참고 자료

교재 및 수업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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