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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장면 정부에 대한 긍정적 시각

저작시기 2005.03 | 등록일 2005.06.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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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
1.정권 획득 과정
2. 내각책임제
3. 공채제도 실시
4.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

Ⅲ. 경제정책
1. 경제 제일주의
2. 국토건설사업
3. 경제개발5개년계획

Ⅳ. 외교
1. 장면정부의 외교원칙
2. 대미관계
3. 대일관계
4. 대 제3세계 및 비동맹권 외교
5. 대 유엔외교 및 통일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4.19혁명 이후 장면을 총리로 한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의 내각책임제 정부가 들어섰다. 5.16쿠데타로 인해 8개월 여 밖에 지속되지 못한 정부였다. 그리고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보다도 더 과장하여 무능하고, 혼란한 시기로 조작된 기록이 매우 많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장면정부는 비록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명이 짧은 정부였지만 그렇게 무능하지도 무질서하지도 않았던 시기이다. 오히려 지속되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자유가 보다 확대되고 지금과는 다른 양상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 짧은 기간동안 실제로 민주화를 위해 시행한 일도 많고, 경제발전을 위해 수립한 계획안도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었고, 내각제를 경험하였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경제발전도 경험할 수 있었다. 모두 기존에는 경험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들이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관해 상당히 많은 경험을 주었다. 이처럼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2공화국 역시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였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요소들이 단기성과 쿠데타에 의해 붕괴되었다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크게 변질되어 기억되었던 것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제 2공화국은 사실 오히려 그 사실들로 인하여 유능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 이 시기에 참으로 많은 데모가 일어났다. 이는 장면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명분이다. 그러나 장면정부는 이 모든 데모를 언제나 평화적으로 인도하려 하였고, 실제로도 단 하나의 화염병도 투척되지 않았고, 한 한 방의 최루탄도 쏴진 일이 없었다. 또는 이런 많은 데모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반성하고 데모를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진정으로 유능한 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일 것이다. 언제나 무력으로 진압하던 데모를 가장 평화적이고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면정부가 유능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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