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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장면 정부에 대한 비평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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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면 정부의 수립

2. 장면정부와 민주당 내부의 분열

3. 제2공화국 시기 부문별 시민사회와 민주화

4. 장면 정부의 경제상황

5. 장면 정부의 모토 - 경제제일주의 그리고 ‘질 서와 발전’

6. 국토건설사업

7. 경제개발5개년계획

8.환율인상과 한미 경제 협정의 체결

9. 장면정권 경제정책의 한계

본문내용

4월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은 붕괴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헌 법의 개정과 총선거를 준비하였다. 이리하여 과도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민주당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제 자유당정권에 대신하여 지금까지 반독재투쟁의 선봉이 되었던 민주당이 집권하여 제2공화국의 탄생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곧 구파와 신파의 내부분열을 일으키기 시작 하였다. 민주당 내의 신·구파는 1955년 민주당이 창당될 당시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자유당 정권 하에서는 반독재라는 하나의 목적에서 단결할 수 있었지만 일단 정권을 장악하자 그 분열이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내각책임제정부에서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진 대 통령에는 구파의 윤보선이 큰 어려움 없이 선출되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자인 국무총리의 자 리를 놓고 구파의 김도연과 신파의 장면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장면이 선출되었다. 이 로써 정국은 민주당 신파가 장악하여 장면 정부가 수립되고, 이에 반발한 김도연 등 구파 의원 일부가 신민당을 만들고 민주당에서 탈당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의 이러한 분열은 장면내각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과단성 있는 정치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즉 장면정부는 4월 혁명 이념의 구현이나 자유당 치하에서의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과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연일 가두시위가 계속되었고, 특히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주모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자 분노한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기까지 하였다. 이 때 진보당사건으로 자취를 감췄던 혁신계 정치세력 이 4월 혁명 이후 다시 대두하여 통일을 내세운 이념정당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학생들이 여기에 가세하여 남북회담을 제기하는 등 급진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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