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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 특별법의 현황과 해결 방법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자료는 많지만 현황에 대한 글은 별로 없습니다.
현황에 대한 자료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도움도실 겁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성매매란
2. 여성운동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
3. 성매매 여성의 현실
1) 성매매 여성의 일반적 특성
2) 성매매의 동기
3) 성매매로의 유입경로
4) 경제상황; 수입, 부채
5) 건강상태
6) 매춘에 대한 인식

Ⅱ. 본론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배경
3.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
4. 현행 실태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해 9월23일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시행 초기 ꡐ공창제 인정론ꡑ이나 ꡐ경제난 가중론ꡑ, ꡐ성범죄 증가론ꡑ 등 뜨거운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이 법은 지금도 양 극단의 평가가 나오는 등 여전히 논란거리다. 한쪽에서는 ꡒ성매매를 줄이는 계기가 되고 ꡐ성매매=범죄행위ꡑ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ꡓ고 특별법의 성과를 긍정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ꡒ준비 없이 섣부른 시행으로 변종 성매매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ꡓ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5-03-23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가장 큰 성과로 성매매는 곧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힌 것을 꼽는다. 여성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식 조사 결과 특별법 인지도가 92.4%나 될 만큼 높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이 ꡐ심각했다ꡑ는 응답도 79.5%나 됐다 성매매방지법 시행관련 국민의식조사. 2004년 12월 2일~3일
.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성매매 단속이 비교적 쉬운 집창촌 위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변종 성매매를 양산하는 ꡐ풍선효과ꡑ만 가져왔다는 지적도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범은 9142명으로 전년도 동기(5926명)에 비해 54.3% 증가했다. 또 전국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 수는 2736명으로 특별법 시행 전인 5567명보다 50.9% 감소했고, 업소 수도 같은 기간 1679개에서 1071개로 36.2%가 줄어 가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흥업소의 소위 ꡐ2차ꡑ와 휴게텔, 스포츠 마사지,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는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지원, 탈성매매를 유도한다는 정부 지원이 단편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정브리핑 2005-04-21
YTN뉴스 2004-09-22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회, 2002. 1
성매매방지법 시행관련 국민의식조사. 2004년 12월 2일~3일
세계일보 2005-03-23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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