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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동북아국제 관계론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수업내용을 시험보기전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
2. 러시아
3. 한국
4. 북한

본문내용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동북아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선교자들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정부차원에서도 기술 자문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었고 ‘유럽, 중동, 남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치슨라인과 한국전쟁을 치루면서 동북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관심만 보였다.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해 패전국 일본이 한국, 중국, 소련에 반환하거나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영토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다. 이로 인해 태평양전쟁의 종결이 선포되었고 일본과 다른 연합국간 개별적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샌프란시스코 system이 가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소련과 체코는 반공적 성격을 이유로 불참하였고 중국이 대표권 문제로 제외대며 일본이 미 주도의 반공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한반도와의 사이에서도 일본이 빼앗았던 한국의 영토귀속을 명시하였는데 독도가 일본영토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초안과는 다르게 2장의 지도가 발견되어 현재와 같은 독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다자적 시스템 반대로 1:1의 bilateral 방식, 즉 hub and spoke 양자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 일본, 대만,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가 미국에 의존하는 비대칭적인 안보관계라 하겠다. 또한 양자적 동맹체결국가에는 미군을 주둔시켰고 비대칭적인 경제지원을 하며 동맹국에게는 시장개방을 전면적으로 약속했다. 미국은 소련, 중국과 같은 적대국가를 선별적으로 배제하고 안보뿐 아니라 경제관계에서도 다자적 관계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한 system은 1990년대 부시때까지 약 40년간 지속되었다.

참고 자료

수업내용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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