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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공동이익의 실제와 허상에 대한 찬반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동선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글입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목차

Ⅰ.찬성 측 입장 표명
1. 공익은 허상이다 - 네티즌과 시위자들의 활동
2. "prisoner's dilemma"와 “game theory"
3. 복지국가

Ⅱ.반대 측 입장 표명
1. 공동이익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희생이 존재한다는 점.
2.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익의 허와 실
3. 수인의 딜레마에 대한 논박
4. 결론

본문내용

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공공선과 공동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와 같은 다수를 위한 ‘공공선’이 아닙니다. 공공(公共)선을 추구할 경우, 공권력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공적인 영역과 공권력에 복종하는 시민적 공영역(共領域)의 세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私)이 운영하고 시민이 만들어내는 공적인 세계가 지니는 공공성의 의미가 정부와 행정이 만들어 내는 공공성의 그늘 뒤로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선’은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으로 살아가기지 않고 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생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의 힘으로는 맹수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통한 대규모의 식량생산체제도 실현하지 못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의 대량생산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삶을 위해 인간이 공동체를 구현해 살아가는 이상 공동선은 존재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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