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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론]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지방참정권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에 관해서
2. 재일 동포의 참정권 요구

Ⅲ.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재일 동포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적 산물로 일제시대에 일본에 강제 연행 등으로 거주하게 되어 해방 후에도 일본사회에서 생활의 기반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자손들이 전후 50년 이상 일본의 지역 주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재일 동포들은 법률상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부각되고 있는 문제로 참정권이 있는데 참정권이란 모든 국민이 정당설립, 선거, 공무담임,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로 이것은 1945년 패전까지는 재일 동포도 참정권이 인정되어 반동친일파 라 할 수 있는 朴春琴이 일본중의원 의원에 2차 당선된 것도 하나의 역사이지만 패전 후에는 1945년 12월 12일의 제 89차 제국의회에서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법률 제 40호 중의원선거 부칙)고 결정하였다. 1970년대 초에...특히 일본에서 낳고 자란 재일 한국인2세와 3세를 중심으로 활용 및 승진 등의 행정적인 처우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왔다...시민운동의 영향을 받아 1993년 9월 기시와다시(岸和田市)의회가 일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요청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또한 1995년 2월 28일에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며 다만 국가의 입법 정책에 해당하는 사항” 이라는 판결을 내린 계기로 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민단을 비롯한 재일 한국인 단체들이 조직을 들어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참정권운동을 전개해 온 동안 어떠한 근거에 입각해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속하는 참정권 운동을 전개했는가, 그리고 참정권운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과 관련하여 재일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획득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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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행정대학원「僑胞海岸문제를 둘러싼 대 일본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원「재일한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1989
국방대학원「한국의 대일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일본정치문화의 분석과 한국의 대일 교섭능력제고 방향을 중심으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에 관하여」
최영호, 「재일한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2001
신동아 452호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1997, 5
한겨레21 96호「재일동포에게 조국 참정권」1996. 2
해외동포 72 「재일동포에게 지방참정권을 」1995, 9
영산논총7집
殉國 108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조속히 부여하라 」
「재일동포의 참정권 요구와 일본정부의 태도」 최영호
권녕성『헌법학원론』법문사, 1996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 1996
정인섭『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인터넷자료
http://www.mindan.org/undou/index.htm
http://www.denizenshi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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