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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유사법제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일본 유사법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조사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사진도 첨부되있구요 내용도 잘 되어있습니다. 강추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주제 선정 이유

Ⅱ. 본 론
1. 유사법제 제정 시(時)
2. 유사법제(有事法制)란?
3. 유사법제의 주요 내용
4. 유사법제 등장원인과 제정배경
5. 역사적 배경과 법제 과정
6. 유사법제의 문제점과 위험성
7. 여러 나라의 견해
8. 찬성 VS 반대

Ⅲ. 결 론
1.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2.느낀점
3.시사점

#참고 자료

본문내용

결론
1)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과거의 경험에 기인한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보다는전략적인 외교관계를 통한 한ㆍ일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일 양국의 공동노력입니다. 구체적으로 한ㆍ일 양국의 공조를 바탕으로 주변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중회담형식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일본의 군사적 대응 강화의 추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양국간의 군사교류확대와 한ㆍ일 자유무역지대추진 및 일본자본의 한국투자유치 등을 통한 신뢰구축이 계속적으로 확대된다면 보다 평화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관련 사안들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느낀점
지나친 반일 심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일본을 좋게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이러한 군사대국화로의 법개정은 일본에 대해 씁쓸하게 만듭니다.
일본은 2차대전의 패전국이면서, 독일과는 대비가 됩니다. 총리가 직접 폴란드에 가서 침략에 대해 사죄하고 무릎 눈물 흘리는, 유대인 학살에 대해 교과서에 상세히 기술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는 독일의 모습과 망언을 일삼으며, 교과서를 왜곡하는 그들의 모습은, 미래의 한ㆍ일양국의 관계를 더욱 어둡게 합니다.
앞으로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일본 군사대국화의 현장
- 신도 게이치 지음, 박선숙 옮김, 사계절
* 일본, 일본군 어디로 가려는 가
- 한계옥 지음, 돌베개
* 김준섭. 2001.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에 대한 고찰 :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 {사회과학논총} 제4집.
*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2000. {일본 우익 연구}. 서울 : 중심.
* 이삼성. 1991. "탈냉전시대 미국외교와 세계질서 : 미국안보정책의 지속성과 그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 제7권 2호.
* 이숙종. 1999. "일본의 탈냉전기 안보정책". 진창수 편. {전환기의 일본의 안보정책}. 서울 : 세종연구소.
* 최운도. 2000. "일본 안보정책의 현재와 미래: 기회와 의지". 배성동 편.{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참고 사이트
* http://www.j-cafe.pe.kr/others/
* http://georeport.net/
* http://sejongjapan.com/intr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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