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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행정학] 전자정부(싱가포르사례)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21세기 한국형 전자정부의 미래비전
1) 정치 부문의 미래 모습
2) 행정 부문의 미래 모습
3) 사법 부문의 미래모습

Ⅲ.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목표와 현황
1) 전자정부의 목표
2)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Ⅳ.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
1) 전자정부의 접근성
2)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3) 전자정부에 대한 홍보의 소홀
4) 전자정부 이용절차의 복잡성
5) 지방의 전자정부 시스템 미비
6)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
7) 공무원의 의식․형태 변화 미진
8)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 야기

Ⅴ. 우리나라 전자정부 개선방안
1) 전자정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
2)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의 정보제공 확대
3) 공공부문의 실업인원 재취업 알선
4)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대책 강화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상승
6)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고려
7) 공무원들의 정보 리터러시 추진
8)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개혁

Ⅵ. 외국의 전자정부 사례 (싱가포르)
1)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배경
2) 정보화 및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리더십 및 추진체제
3) 추진전략
4) 정보화 수준 및 사업추진 현황
5) 평가

Ⅶ. 결론

본문내용

1) 전자정부의 접근성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에 있는 소개글 이다.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G4C)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자정부를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기대보다 낮은 것 같다. 함께하는시민행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이 2002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168개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98%에 이르는 165개 홈페이지가 저 사양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공개법상의 주요 문서목록을 인터넷에 적극 공개한 기관은 22개에 불과해 투명성이 떨어지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포럼 운영도 대체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시민행동이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6%에 달하는 네티즌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정보의 양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꼽았다.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제
공하는 정보 수준이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조사결과
다. 아울러 대부분의 응답자는 직접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 행정정보 포털을 지향하는 홈페이지의 존재를 무색케 하고 있다.

2)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온라인 전달체계로의 전환은 컴퓨터 사용능력이 없는 정보빈자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기술적 능력이 모자라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아무런 대안 없는 행정정보화를 실현할 경우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다수 정보빈자의 불이익을 대가로 소수 정보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을 낳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1). “제4차 전자정부특별위원회 회의자료.”
▶ 행정자치부. (2000).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행정정보화계획관실.
▶ 한국전산원, “전자정부분야 진단 및 해외 벤치마킹,” 2001.
▶ 한국전산원, “주요국의 전자정부서비스 벤치마킹2001,” NCA Ⅲ- PER-01007 , 2001, 9.
▶ 한국전산원,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2000,” NCA Ⅲ- PER-01007 , 2000.
▶ 한국전산원(오광택), “Beyond e-Government for Citizen s Value Centric Services,” 2002. 6.
▶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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