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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료보험 제도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3,600원

소개글

세계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1) 국민보건서비스법의 의의
(2) 국민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
(3) 국민보건서비스의 재원
(4) 국민보건서비스의 개혁

Ⅲ. 대만
(1) 피보험대상
(2) 국민보험 재정
(3) 건강보험 서비스
(4) 국민 보험 IC카드

Ⅳ. 미국
(1)질병 위험에 따른 보험료 산정
(2) 비싼 의료보험료와 의료비
(3) 제한된 리스크 풀과 선택(Selection)
(4) 의료보험의 연속성의 제한

Ⅴ. 우리나라
1. 건강보험현황과 문제점
(1) 보험재정
(2) 보험급여
(3) 진료비 지불체계
(4) 관리운영
2. 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1) 건강보험의 비전과 발전방향
(2) 향후 과제

Ⅵ. 외국의 민간 의료보험 사례
1. 독일 :의료보험 경쟁도입과 사보험 선택허용
2. 프랑스: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3. 네덜란드: 공보험내 경쟁 도입과 공·사보험간 경쟁
4. 스페인: 국가보험서비스와 HMO식 민간보험
5. 벨기에: 공사보험간 보완과 경쟁
6. 영국 : 국가의료서비스와 민간보험
7. 호주: 민간보험의 실패
8. 칠레: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선택

Ⅶ. 결론

본문내용

Ⅱ. 영국
영국의 보건의료제도는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 1946)에 근거해 질병예방 및 재활훈련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법은 1948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본구조는 병원의 국영화, 병원 종사자의 공무원화, 개업의와 국가간에 청부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주로 국가의 일반재원에 의해 경비를 조달함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의료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는 NHS제도를 창설하는 토대가 된 1942년의 「비버리지 보고」의 기본사상을 담고 있다. 「비버리지 보고」는 실업, 질병, 재해, 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충할 목적이거나 출생, 사망, 결혼에 따른 특별지출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의 창설을 제창하였다. 그후에 이 비버리지 보고는 국민보건제도로서 실현되었고 그와 동시에 소득감소가 발생한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도 제안하고 있었다. 그 중 질병에 따른 노동불능상태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질병의 예방·치료 및 노동능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사회구성원 전원에 대한 제공을 들 수 있고 이것이 NHS제도로서 결실을 맺었다.

참고 자료

참고 자료
- 96년 건대 동문회지 제 19호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공청회자료(2004.8.27)
-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료
- Datamonitor, Reader's Digest Eurodata, 1991
-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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