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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국제법 ] 탈북자의 국제법적 보호방안- 난민여부 중심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탈북자의 국제법적 보호방안으로
탈북자와 난민의 차이 보호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탈북자의 난민 인정여부와 난민처리방법
1. 탈북자는 난민인가?
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3. 난민처리방법

Ⅲ. 중국의 탈북자 정책
1.탈북자의 현재 상황
2.중국의 탈북자 정책

Ⅳ.중국 체류 탈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1. 중국 체류 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2.효율적인 전담기구 설치
3. NGO의 탈북자 지원활동 지원
4. 다각적인 외교노력 활성화

V. 결 론

본문내용

탈북자라 함은 북한을 이탈하여 3국에 체류하거나 제3국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 귀순하는 북한주민을 말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현재에도 중국의 동북 3성(길림성·요녕성·흑룡강성)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1995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식량을 구하거나 생존하기 위해 불법으로 중·북한국경을 넘어 온 사람들이다. 그 숫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많은 수가 비참한 생활 속에 국적국(북한)과 체류국(중국)의 어디로부터도 인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중국이 한국으로의 귀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우리와 같은 동포라는 견지에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이들의 보호 또는 귀순보장 등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이들은 엄연히 북한국적인 이고 중국의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들에 대해 속인주의나 속지주의 등 어떠한 국제법적 기초에 근거한 관할권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제1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비록 제한적으로나마 난민(refugee)의 보호라는 인도주의원칙을 발전시켜 오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동포애를 호소하는 외교를 통해 탈북자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11월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밀입국한 탈북자 7명이 중국으로 송환되었다가 중국당국에 의해 또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은 탈북자문제가 결코 우리 감정대로 해결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우리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관점에서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법원칙과 남북한긴장고조 방지차원에서 우리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배경엔 난민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국제법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을 탈출한 자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생존과 인권은 국제법상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며 탈북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중국에서의 탈북자들의 현황과 이에 중국정부의 탈북자의 정책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를 중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1.단행본
원재천,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윤여상, 「재외탈북자」, 열린포럼21, 2001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오름,1998
이우영,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 연구원, 2000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7.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2000
외교통상부, 21세 국제법질서, 박영사, 2001
Jean Aitchison, Intrenational Thesaurus of Refugee Terminolog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2.탈북자 수기
좋은벗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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