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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설비반출형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2. 공단설치
3. 관광사업의 활성화
4. 북한의 대남투자 활성화
5. 남한 기업가의 고향지원 사업
6. 해외교포와의 경제 협력
7. 제3국 공동진출 혹은 삼각협력
8. 남북한 산업기술 교류 및 협력

본문내용

1. 설비반출형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설비반출을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를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초기 단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이전 가능 설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설비반출형 위탁가공 교역은 물자교역이나 투자와는 달리 기존 설비의 이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전 대상 설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설비에 대하여 남북한 양측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설비의 이전을 매개로 한 경제협력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비반출형 위탁가공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와 해당 설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가공,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북한측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전달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이 대 북한측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비의 성능 평가 및 가격 감정 체제를 구비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평가의 차이로 인한 경협사업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반출 가능 설비에 대한 평가를 남북한이 아닌 제3국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잇을 것이다. 북한측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반출 희망 설비를 직접 평가하게 하여 설비에 대한 북한측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설비반출을 통한 경협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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