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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한국농업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서론

Ⅱ.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한국 농업의 현 상황

2. 한국 농업의 당면과제
1)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2) 쌀 수입 개방문제
3)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의 사향화
4) 외국농산물과 경쟁력
5) 식량자급률의 하락
6) 정부관료의 비효율성

3.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1) 쌀 개방 문제의 대책
※ 공동농업정책(CAP)란?
2) 농업기술 효율성 제고 및 국가관리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은 한마디로 위기상황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값싼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품질은 둘째치고 가격 경쟁면에서 떨어져 농가는 큰 시름을 안고 여기도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편법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촌의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이제 농촌에는 노인들 밖에 안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쌀이 수입된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질도 모른다. 마치 예전의 우리밀처럼 말이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개방을 했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질이 수입보다 월등히 좋다면 어느정도는 걱정을 덜할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쌀 생산국중 하나인 미국은 쌀의 품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매우 까다롭게 검사규정을 두어 우리나라의 쌀과 비교해서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국제경쟁에 크게 뒤지고 있는 한국농업은 점차 농산물의 완전수입개방에 이르게 되는 한편, 선진국과의 경제 사회적인 격차를 줄이려는 경제활동의 강화가 계속되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리나라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을 살펴보면 1960년대의 시범농촌건설사업, 70년대의 새마을사업, 80년대의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90년대의 면단위정주권개발사업 등이 모두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방식에 의존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대책과 지역주민의 주체역량 강화 노력이 미흡하고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여러정부의 대책이 서로 혼동되어 통합적 지역정책의 성격을 결여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이 여타 선진국의 농업정책과 너무나 뒤떨어져있음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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