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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슈] 배심제와 참심제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배심제의 의의
가) 배심제의 장점
나) 배심제의 단점

II. 참심제의 의의
가) 참심제의 장점
나) 참심제의 단점

III. 외국의 경우
(수용정도와 사례)

IIII. 우리 나라에 도입될 배심, 참심제

V. 관련기사

본문내용

사법에 대한 민중참가의 한 형태로 비전문인이 재판관과는 다른 직분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이다. 프랑크왕국시대에 북프랑스 노르망디지방에서 사건발생지 근처의 주민을 모아, 그 선서진술을 듣고 재판했던 관행에서 비롯된 제도라 한다. 이 관행은 11세기 노르만민족의 영국 정복 때 영국으로 전해졌다. 배심제는 그때까지의 신판(神判)이나 결투 등의 비합리적인 심판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그 발전은 정치권력의 전단으로부터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보통은 대배심(大陪審)과 소배심(小陪審)을 가리킨다. 대배심은 기소배심이라고도 하고, 보통 23명으로 구성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소배심은 심리배심이라고도 하며, 재판상의 쟁점이 되어 있는 사실문제를 심리·판단한다. 보통 배심이라면, 이 소배심을 가리킨다. 민사배심과 형사배심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미국에도 계승되어, 독자적인 발전을 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사법민주화의 수단으로 형사배심이 도입되었으나, 결국 성공을 보지 못하고, 배심제는 영·미법계의 특징적인 제도가 되어 있다.
대배심의 결정은 단순과반수로 이루어지며, 피의자에게 반증의 권리가 없다. 일단 불기소가 되어도 다른 배심의 기소를 막지 못한다. 그러나 소추기관의 요구가 그대로 승인되는 일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영국에서는 1933년 폐지되었다. 미국에서도 연방헌법은 중대범죄에 대해 대배심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주에 따라서는 폐지나 제한의 움직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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