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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이탈리아 지방자치와 분권화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서론

2. 지방 행정제도의 역사와 특징
(1)자유주의 정부
(2) 파시스트 정부

3. 전후 지방정치의 제도적, 정치적 특성
(1)정당지배체제(partitocrazia)의 확립
(2)전후 지방정치의 제도화

4. 지역주의(Regionalismo)의 확대와 그 한계
(1)지역주의 확대의 배경
(2)지역주의의 제도적 확대
(3)지역주의의 한계

5. 정치변혁과 지방정치의 변화
(1)북부동맹(Lega Nord)의 성장과 연방제
(2)기초자치단체와 분권화의 실질적 진전

6. 결론

본문내용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과 그에 따른 다층적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 아마 유럽일 것이다.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권위체에 경제 주권의 핵심적 부분을 이미 이관한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은 현재 주권의 다른 영역을 이관시키기 위한 역사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역사적 전환의 와중에서 국민국가 하위 영역으로 권력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화의 경향 역시 이 지역에서 뚜렷이 강화되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 복합적인 문화언어적 균열을 배경으로 소위 협의민주주의에 입각한 분권화를 포괄적으로 제도화해 놓은 국가들 뿐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중형 권력구조를 확립해 왔던 주요 국가들에서도 분권화의 경향은 현저하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등에 독자적 의회 수립을 허용한 최근 영국의 사례가 그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탈리아는 서유럽 국가들 중 지난 십 년 동안 아마도 가장 격렬한 정치변동을 겪은 국가일 것이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함께 통일된 국민국가의 수립이 대단히 지연되었던 국가이다. 그만큼 지역적 독자성, 도시별 주체성에 대한 오랜 전통이 강력하게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차세계대전 이후 연방제를 도입함으로써 소위 지역주의(Particul arism)에 입각한 분권화의 움직임을 제도적으로 수용했다. 이탈리아 역시 이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분권화, 지방화의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궤적을 보여 주고 있다.이 연구는 이탈리아가 통일 정부를 수립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행시켜 온 분권화의 역사적 궤적을 우선 추적해 보고 그 결과 오늘날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제도는 어떠한 제도적, 정치적 특성을 띠게 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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