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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기초생활보장에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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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
Ⅳ.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Ⅴ.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Ⅵ. 문제점
Ⅶ. 해결방안

본문내용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된 후 생활보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기본수준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미흡한 것이었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인구학적 기준이었다. 생활보호법상 생계보호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등 근로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기준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법 적용이 보편성을 확고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근로능력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내용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상가구 중 상당수의 가구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아 기초생계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또한 최저한의 생활보장은 의․식․주를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비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던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장벽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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